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두13631 판결
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3하,2260]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19. 선고 2012누24476 판결
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 7. 13. 선고 2012구합6216 판결
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6년
4. 서울행법 2006. 1. 5.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722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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